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서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TPP협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현재 정부계획대로 가더라도 TPP가입은 일러야 2018년 이후가 될 것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체결한 FTA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뒤늦게 가입했고, TPP 가입도 뒷북치는 모양새가 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뒤늦은 대응으로 향후 협상과정에서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우려가 재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TTP 핵심 쟁점들을 타결했다. 12개국 장관들은 “역사적인 협정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고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투명성 또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의 경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