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관피아 및 낙하산 인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은 가운데, 미래부 산하 기관에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KCA)을 선임하는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공모 안내·접수(15일), 1차 서류 전형과 2차 심사(10일), 최종 후보자 검증과 이사회 개최·의결(20일)을 위한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원장 후보자 공모 안내조차 없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
김 의원은 “후보 공모 사실 공개를 최대한 늦추고, 또한 공모기간을 최대한 짧게 단축해 미래부가 내정한 퇴직 관료 임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며 “미래부에서 원장 후보에 내정된 인물이 S국장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에는 9월 중순 미래부에서퇴직한 B실장이 취임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 접수가 진행 중이다.
아직, 서류 접수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 김 의원은 “그런 기관에 미래부 고위 관료가 재취업 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은 회장 취임을 내락 받고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국회에서의 지적과 시정요구에도 꿈쩍 않는 미래부가 과연 관피아 척결 의지가 있는 것이지 의심스럽다”며 “낙하산 인사가 과연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물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