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우리사회의 일하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70% 이상이 '스마트워크'를 알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의 도입률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워크는 전통적인 근무방식에서 탈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반드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일하는 모바일 오피스, 유연근무제, 원격회의·원격협업, 재택근무 등을 총칭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민간사업체 근로자 1천700명과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스마트워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근로자의 71.5%, 기업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89.1%가 스마트워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높은 인식과는 달리 이용자 만족도와 실제 운영현황 면에서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스마트워크 근무유형별 이용자 만족도를 보면 전년(65.5점) 대비 2.1점 상승한 평균 67.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그 중 유연근무제가 70.2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재택근무가 69.5점, 원격회의·원격협업 69.3점, 모바일 오피스가 66.9점을 차지했다.
반면 실제 기업의 운영 현황은 모바일오피스 13.2%, 탄력근무제 5.3%, 재량근무제 2.3% 등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관리자 98.5%가 '스마트워크 운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대다수의 기업들이 스마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 향상과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스마트워크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운영 기업의 인식평가·효과 체감도에 비해 실제 기업 내 도입률은 낮은 실정"이라며 "스마트워크 미도입 기업들의 도입 장려를 위해 스마트워크 적용이 가능한 직무 및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스마트워크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독일 정부는 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혁기를 맞아 ‘노동(Arbeit) 4.0’ 백서를 발간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무환경 변화에 걸맞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독일처럼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근로시간과 보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사가 디지털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섭을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된 노동법을 올 1월 1일 발효시켰다.
한편 최근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 지시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의 근로시간성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 및 사용자의 인식이 미약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말 퇴근 후에는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입법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시간 외에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커 일괄 적용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입법과는 별도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퇴근 뒤 업무지시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통신사 LG유플러스는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라는 매뉴얼을 통해 카톡으로 오후 10시 이후 업무와 관련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게임업체 넷마블은 13일부터 본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퇴근 후 SNS 업무지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