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일자리 빼앗는 로봇, 고용주가 ‘로봇세’ 내라?
인간 일자리 빼앗는 로봇, 고용주가 ‘로봇세’ 내라?
  • By 김인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2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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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찬성 입장을 말하는 빌 게이츠/ 쿼츠 인터뷰 동영상 캡처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이 발전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슬픈 일이다. 기술 발전을 반대하는 것 보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빌 게이츠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는 테크 낙관자로 잘 알려져 있다.그런 그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에 인간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매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

빌 게이츠는 최근 쿼츠(Quartz)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지금, 연봉 5만 달러의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면 수입이 생기는데, 이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의 세금을 낸다. 로봇이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세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원한다면, 몇 가지 반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로봇으로 일자리를 교체해 추가수익을 얻는 기업 또는 소유주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로봇세가 고령층 복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쓰여야 한다는 설명.

빌 게이츠는 "사람들이 로봇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노동의 고통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령층, 교육이 부족한 계층으로 눈을 돌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로봇의 인간 일자리 대체는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언급돼 왔다. 그래서, ‘동등한 수준의 세금’이라는 것은 어쩌면, 로봇을 도입하려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빌 게이츠는 유명한 기부자인 만큼, 부의 재분배, 인류의 교육 등 사회환원에 관심이 높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는 2000년 국제적 보건 의료를 확대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빌 게이츠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는 로봇세를 도입하면, 자동화 속도를 늦춰 일자리 감소 위협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피력한 것이다.

지난 6월, 유럽에서는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당시 유럽의회는 로봇이 확산되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어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간주해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려 인간의 실직 등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던 것.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봇세는 우파의 반대로 유럽 의회에서 채택되진 않았다.

한편, 이미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보고서로 입증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보고서(2013년 작성)는 2023년에서 2033년까지 인간 일자리의 50%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2015년 매킨지 보고서는 지금의 기술로도 당장 45%의 인간 일자리를 로봇이 담당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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