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온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결국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업계 관계자는 금융노조가 지난해 강행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금융계 성과연봉제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금융업계에서 성과연봉제는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돼 왔으나 이를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의 경우 성과급 격차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는 등 성과연봉제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를 도입할 것을 압박했다.
지난 정부의 압박에 따라 대다수의 금융공공기관들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만을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에 동참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과연봉제를 계속 추진할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다 지난 18일 법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노조들은 대부분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금융권의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이 실적 압박에 쫓기도록 해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을 확대시키고, 직원 해고 역시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성과연봉제 폐지가 결정되면 공공기관들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예금보험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다만 성과연봉제 백지화가 기존의 호봉제 유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공 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