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공약으로 내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두고, 특히 알뜰폰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는 1만1000원으로, 이를 폐지하게 되면 기본료 0 요금제를 비롯해 카드 할인 등의 마케팅으로 고객을 모아 왔던 알뜰폰 업계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알뜰폰은 지난 4월 기준으로 가입자 700만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6000만명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가 사라지면 한 해 수익이 7조~8조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3조6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7조~8조원의 수익 감소는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기본료 수입이 줄면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에 투자할 여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이통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반발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가입자 수가 비교적 적은 2G와 3G 가입자부터 기본료를 폐지한 후 이를 점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알뜰폰의 주요 고객층이 LTE 등 4세대보다 2G와 3G 가입자에 쏠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2G와 3G 가입자 수는 각각 330만명, 1120만명으로 145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본료가 전면 폐지된다면 이통사가 연간 얻을 수 있는 수익 1조9000억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업계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통사 통신망을 빌리는 ‘도매대가’ 인하와 정부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통사가 도매대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인 ‘단통법’ 시행 후 요금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통신요금 매출이 정체돼 가격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보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도매대가 인하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이달 중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을 정규직 전환하고, KT는 한중일 3국간 와이파이 로밍 무료방안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