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속도전’, 재계 불만에 난항 예상
일자리창출 ‘속도전’, 재계 불만에 난항 예상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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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상황판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재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엽회(경총)에서는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을 통해 특히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압박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결국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으로의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이동이라는 것이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성 노조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노조원의 73%가 직원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소속돼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노동운동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가 아닌, 결국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치를 점검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려면 우선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에 나설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재무 사정 등에 관계없이 신규 채용을 우선시하게 되면 사실상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채용이 단순히 직원 1사람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기업 대표는 “정규직 1명은 연봉 이외에도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회사가 길게는 수십년 씩 감당해야 한다는 소리”라며 기업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규직을 늘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자리 수치를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곧바로 늘어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측이 신규채용은 늘리면서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등의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5년 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비정규직 임금차별 없애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이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6월 내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과정에서 재계와의 견해 차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주목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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