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경유값 인상 논란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인상 방침 발언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6일 김 위원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유값 인상을 몇 단계로 나눠서 실시, 장기적으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유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에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효과의 실효성이 낮다”며 “정부는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가격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미치는 효과도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게다가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면 최소 리터당 200~300원의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난 4일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 관리센터장은 공청회를 통해 “경유값 인상은 미세먼지 감소 효과보다 유류세 급증으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센터장이 제시한 보고서에는 경유를 휘발유보다 20% 비싸게 팔더라도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3%에 그친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의 경우처럼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부 세수만 불릴 수 있다는 게 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만드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만큼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경유차의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졌다”고 말한다. 또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개선과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경유값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절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유값이 인상되면 경유차 판매도 줄어들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하나라도 잡는다는 측면에서 가격인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 대책인 LPG 규제완화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사용제한 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4일 에너지 공청회에서 공개된 시나리오에는 휘발유의 50% 수준인 LPG 가격을 70%선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LPG 가격이 인상되면 미세먼지 절감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경유값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