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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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불균형 원인은 미국 경기회복”
Friday, July 14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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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 타임' 캡처

청와대에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청에 대해 적극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및 보좌관 회의 자리에서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이 개정협상을 요구할 경우 그 진의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우리측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이라고 지시했다.

또 개정협상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미국의 요구와 함께 우리측의 요구도 확실히 전달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조직개편 지연으로 인해 공석인 것이 아쉽다”며 “빠른 조직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제기한 미국의 개정협상 주장 근거에 대한 반론은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우리측의 수입은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FTA 효과로 인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측이 지금까지 밝힌 입장은 “개정협상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으로 한미공동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열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 의논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협상이 시작된다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철강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준비는 이미 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본부장이 임명되면 특별세션 개최를 미국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측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공동조사위원회 구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한미 무역역조에 대한 미국측 주장에 대한 반론도 준비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FTA보다는 양국 경제 구조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와 수입이 많아진 반면, 우리는 경기가 악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저축이 늘면서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83억달러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미FTA가 없었다면 무역적자 규모는 44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FTA가 양국에 호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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