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tom, Howey Test 통과, 비증권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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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3rd, 2017
bytom

[로스앤젤레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법률사무소 Velton Zegelman PC가 중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Bytom에 관한 'Howey Test'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Velton Zegelman PC는 Bytom의 기술과 경제 백서를 비롯해 중국 Zhonglun W&D Law Firm의 '토큰 매매 문서'의 법률 서류를 검토 및 분석한 후, Bytom이 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SEC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 27일, 미국증권규제위원회가 DA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을 사례별로 평가할 것을 권장했다. 9월 중순에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증권규제를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한 대혼란이 발생한 후, 미국에서 첫 중국 사례가 일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정이 났고, 이는 비증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이정표가 됐다.

이정표를 달성한 비증권 부문 체인 프로젝트를 준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 내 첫 중국 사례다.

미국 의회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을 정의했다. 미국에서 모든 '증권'의 발행과 판매는 증권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또는 등록요건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Howey Test'는 금융 상품이 '투자 계약'인지 '증권'인지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Velton-Zegelman PC의 BTM 분석은 각 Howey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1) 자금 투자: Howey 및 그에 따른 사례법에 따르면, 자금 투자는 자본, 자산 및 현금을 비롯해 재화, 서비스 또는 약속 어음까지 포함할 수 있다. BTM 구매자는 암호 화폐로 지불하기 때문에 BTM 거래에 자금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Howey Test'의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다.

(2) 공동 기업: 미국 내 사법 재판소마다 공동 기업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데 다른 테스트를 이용한다. 3가지 지배적인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i) 수평 공통성, (ii) 협소한 수직 공통성, (iii) 광범위한 수직 공통성. 요약하자면, 'Howey Test'의 두 번째 요건은 광범위한 수직 접근법에서 충족되지 않는다. 이는 투자자의 성공이 발기인의 성공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수익 기대: 수익은 투자 계약이 '증권'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오직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기대 수익은 단순한 BTM 보유가 아니라 BTM 사용에서 발생한다.

Velton-Zegelman PC는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현 Bytom 백서가 해당 미국법에서 '증권'으로 인식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토큰이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고, 증권법과 거래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ytom에는 수시로 조언을 받도록 조언했다. 법률 전망은 당시의 다양한 경쟁 세력에 의해 종종 변화, 갱신, 투표,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Bytom은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 화폐 산업과 관련된 사안을 제때 파악하라는 조언도 받았다.

Bytom 공동설립자 Duan Xinxing은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업체가 주류가 되려면 적법성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자사는 Bytom의 기술 혁신과 준수 작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영속적인 Bytom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tom은 해외 법률사무소에 자사의 조직 구조 설계와 운영을 제출했다. 이는 Bytom의 국제 화합 과정에서 Bytom 프로젝트의 핵심 단계라 할 수 있다. Bytom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밟는 중국 최초의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 계약이 증권 기준 권위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데 'Howey Test'를 이용한다. Bytom이 'Howey Test'를 통해 비증권으로 분류된 것은 획기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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