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폐해’ 다잡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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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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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지난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화폐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 총리가 가상화폐의 폐해를 언급한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이제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1100마원을 넘고 거래량은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가상통화에 달려든다든가,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 때가 됐다"며 관련부처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열풍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ICO신규발행 문제 등 여러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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