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월 5일(금) 이통사․단말기제조사․포털 CEO와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7일(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무선 IT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자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KT(이석채 회장), SKT(정만원 사장), LGT(이상철 부회장), 삼성전자(신종균 사장), LG전자(이정준 부사장), NHN(김상헌 사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시작하는 3월, 이 시점이 마케팅비 자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이통사에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마케팅비 총액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여 유무선 분야를 구분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2010년에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22%로 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통사는 마케팅비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공동선언문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어서 진행된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통사-단말기제조사-인터넷(콘텐츠)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이통사는 사업자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SKT T스토어, KT Show스토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는 한편,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상생협력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App 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폰 요금구조 개선,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KIF 조성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단말기제조사와 포털에서도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의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단말기제조사는 앞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개발에 보다 전념하여 국산 스마트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임을 밝혔으며, 포털에서도 다양한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는 콘텐츠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선콘텐츠 활성화와 관련한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