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후보자 임명시 첫 전원회의 심의안건
공정거래위원회는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요소수 탱크 크기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다음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첫 전원회의 심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21일 폭스바겐그룹, BMW, 다임러 등 독일 자동차 제도 3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술 담합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해당 일정을 피심인측에 전달했다.
요소수는 디젤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데 요소수가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를 통해 암모니아로 바뀌면서 배출가스에 섞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5년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유로-6' 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디젤 자동차에 요소수를 넣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제조 3사가 요소수 탱크를 줄이기로 담합한 데는 주행 연비가 무관하지 않다. 요소수 탱크 크기가 작을수록 차량의 무게가 가벼워져 주행 연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배출가스 저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제조 3사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기술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제조 3사가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8억7500만유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제조 3사가 디젤 자동차 제조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3사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기술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저감장치의 일부인 요소수 탱크의 크기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심판으로 법원의 1심 기능을 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다음달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심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후보자 지명 당시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사회에 적극 기여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등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에 역점을 둔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이날 여야는 한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에 잠정 합의하고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주 전공은 보험업법으로 공정위 업무와 관련 있는 경쟁법 분야에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감독, 금융업무 경험자를 왜 공저우이원장으로 지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업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