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도 당초 목표한 4조에 못 미쳐
5G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관련 투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G서비스 품질개선의 핵심인 무선국 신규 구축 건수는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은 21,562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규 구축한 무선국 49,388국 대비 43.7%에 불과한 수치다.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 상반기 지상 무선국 준공신고 건수는 17,455국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통신사별로도 SKT, KT, LGU+ 3사 모두 상반기 신규 구축 무선국 수가 감소했다.
SKT는 전년 동기 14,924개에서 올해 상반기 7,005개로 감소했고 KT는 17,635개에서 5,806개로, LGU+는 16,829개에서 8,751개로 감소했다. 특히 KT는 상반기 구축 건수가 3사 중 가장 적어 전년 동기 대비 32.9%에 불과했다.
무선국 수는 커버리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올해 들어 무선국의 증가세가 줄어든 것은 데이터 서비스 연결이 끊기거나 수시로 LTE로 전환되는 등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이후, 5G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난 8월에는 경쟁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G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 CEO들은 지난 3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상반기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한 2조7000억원에서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상반기 IR자료를 보면 해당 기업의 설비 투자는 총 3조4400억원으로 4조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오히려 전년 동기 3조5100억원 대비 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신규 구축 무선국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KT의 투자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올해 상반기 투자는 9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500억원에 비해 28.1% 감소했다.
변 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비는 감소했다”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올해, 투자가 더 확대되는 것이 상식적이나 사업 첫해보다 투자가 줄어든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는 2022년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2022년까지 최대 2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 밝혔다”며 “하지만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을 보면 2022년까지 투자액 확대를 통해 전국망 확대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할 뿐 실제 커버지리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5G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해는 5G의 상용화 첫 해로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의 투자가 이뤄져 올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이동통신 3사들은 정부의 네트워크 투자 조기 집행 요청에 맞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