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대 비위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연이은 기관장 사임, 임직원 비리 등으로 사실상 기관 운영이 마비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됐다. 창의재단은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 과학문화 사업에 1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초등학교 수학 국정교과서, 중·고교 수학 검인정 교과서 콘텐츠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창의재단이 4연속 이사장 중도 사임, 직원 비위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일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의재단의 위기는 기관장 리더십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력 구성, 조직 문화, 사업 체계 등 기관 전체에 다양한 문제가 만연한 결과”라며 “소규모 단발성 사업을 줄이고 중장기 사업 위주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사익추구를 위한 근무지 무단 이탈 △직무상 비밀 불법 유출 △성희롱 △허위보고서 작성 △직권남용 △노조 해체작업 △정규직 무단해고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편찬사업 부적정 △사업비 정산 불합리 등 각종 비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임 1명을 포함해 8명이 징계, 11명이 주의 조치됐고 이 가운데 5명은 법적 고발 조치 됐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기관장 경고에 해당하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사장들이 스스로 사의를 표했다.
서은경 전 이사장이 2018년 8월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취임 100일도 안 돼 물러났고, 이어 안성진 전 이사장도 지난 7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도중 임기 절반을 남기고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이로써 창의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이사장 4명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잇달아 물러났다.
이에 창의재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해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위는 전 직윈이 참여하는 혁신결의 보고회를 열어 혁신방안을 공유했다.
혁신위가 밝힌 문제점은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보직자에게 권한이 집중돼 단장·실장 등에 과도한 경제적, 실무적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이다.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재량‧관행적 업무 처리가 만연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혁신위는 3대 혁신전략으로 △역할·기능 재정립 △경영시스템 개편 △외부 소통·협업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고 10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해 ‘과학중심 전문기관’으로 핵심 임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재구조화와 인력 재조정을 통해 핵심기능에 자원과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조직 슬림화, 수평화를 추진한다. 현재 재단 조직의 과학문화협력단, 창의융합교육단, 미래혁신인재단, 경영기획단의 4단 12실 체제를 전면 해체하고 9팀 체제로 재편한다. 기관 임무에 맞는 정책 개발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창의정책팀'을 신설한다. 보직자는 현재 20명에서 11명으로 절반가량 줄여 직책수당을 감축하기로 했다. 직원 간 호칭도 직위 없이 ‘~님’으로 통일한다.
성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채용 비위 등 5개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해임 등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3년 내 전보 제한, 직위 공모제 도입, 경력직 채용 확대 등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요 회의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의무화했다.
조향숙 창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혁신결의 보고회에서 보여준 전 직원의 혁신의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