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장 “관사 수색절차 위법, 확인서 공개할 것”
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구 사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올해 6월 10일부터 구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임 이유로 △지난해 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지난 24일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임을 확정하고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감장 자리를 떠났지만,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태풍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자택으로 퇴근해 지인과 식사를 하였다”면서 “상황 파악 대응 노력을 게을리 한 채 태풍 대비태세에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감사가 불법 강제 수색이라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이라며 “감사 당시, 관사 관리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으며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고 말했다.
수색의 근거에 대해서도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였다”며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구 사장이 부임 이후 방문 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2회 정도 관사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관사에 대한 조사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6월 22일 이후, 6월 25일에 실시됐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사 방문조사는 관리 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6월 11일에 한 차례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했지만 구 사장은 자택으로 퇴근해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에 소홀히 한 점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행적을 숨기고 마치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부당 직위 해제에 대한 정황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보직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 A씨가 인사 고충과 관련한 항의 메일을 보냈고 이에 구 사장이 ‘나와 공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A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주무 부서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거친 고위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1년 5개월만에 해임됐다. 이날 구 사장은 “당시 관사 수색이 불법이라는 정황이 담긴 경비원 확인서를 공개하겠다”며 “해임 이후 공사를 통한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운 시점에 국토부가 일방적인 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해임 건의안을 올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이튿날인 25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직고용 등 인국공 사태 관련한 의혹은 국정감사, 언론 보도, 검찰 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