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개발사 엔씨소프트도 참고인 출석 않기로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코리아는 7일 열리는 과방위 국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야 해 참석이 어렵다”며는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공식화하고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결제 수수료 30%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국내 ICT 업계와 콘텐츠 개발사의 반발이 커지면서 올해 국감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과기정통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워커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국감에서 방통위는 구글이 영업규모에 비해 조세부담을 거의 하지 않은 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지불하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점 등을 등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지난 몇 년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당시 의원들의 질의에 “본사 소관이라 잘 알지 못한다” 등 답변을 회피했고 지난해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를 비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워커 대표의 불참으로 올해 국감에 존리 사장이 출석할 것이라는 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까지 존리 사장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방위는 “워커 대표를 대신해 존리 사장이 국감에 참석할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앱 개발사를 대표해 구글플레이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점검하는 취지로 오는 8일 국감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은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엔씨소프트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의 수수료 30% 부과,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수용해 최총적으로 참고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엔씨소프트 양사가 국감 불출석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 구글 앱마켓 논란과 관련한 현안이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와 엔씨소프트가 불참함에 따라 당장 7~8일 국감에서의 논의되기는 어렵지만 23일 종합감사까지는 시간이 있어 16일을 전후로 또 다시 출석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과방위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로 30% 부과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여야 모두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로 이어지기까진 논의돼야 한 현안이 많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넷플릭스 망사용료를 두고 벌어진 넷플릭스와의 갈등처럼 한국 정부의 법·제도적 보완을 두고 미국 정부가 통상 우려를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