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조속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낼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의 추진경과에 대해 묻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이 시행되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앱과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구글은 게임앱에만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그 외 앱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구글은 이날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30% 수수료 부과와 함께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를 위해 1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최 장관에게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서 정부가 이 사태에 개입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구글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특정기업의 불공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이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 1억달러 지원에 대해서는 “위기에 처한 앱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등에게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사업자가 매출 감소를 감당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는 150여개의 스타트업들이 연합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이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오늘 오전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에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시장에서 독점적 시장지위를 남용한다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애플이 개발사에 초경쟁적인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구글이 시장 장악력을 악용해 경쟁자를 착취,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의 보고서 등을 참고해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국회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됐다”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통합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합・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