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로 금융 불균형 초래할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상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3분기 연속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6월 주택거래와 주식투자에 대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며 “그런데도 최근 그 증가세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주택,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가볍게 넘길 순 없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한은과 정책당국이 긴밀히 상황을 공유해가면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채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라며 “그동안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여건이 당분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양적완화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매입 증권 범위를 확대하면 본격적인 양적완화가 되는데, 이러한 조치에 앞서 최근의 거시경제 흐름, 앞으로 전망,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채권 매입 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과거보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경쟁 상대국의 환율을 같이 보면 실질실효환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다만 최근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늘어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에서 다시 한 번 동결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5%p 대폭 인하한데 이어 지난 5월에도 0.25%p 추가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0%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