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대마초 파문’ 국민연금에 질타 이어져
복지위 국감, ‘대마초 파문’ 국민연금에 질타 이어져
  • 김세화
  • 승인 2020.10.1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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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입, 각종 비위로 국민 신뢰 저버려”
김용진 이사장 “진심으로 사죄, 쇄신안 마련할 것”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직원들의 대마초 파문 등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거듭 사과하며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북 전주의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국민연금은 이들 중 한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 4명 모두 해임 조치했다.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논란이 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4년간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사내 갑질, 기밀정보 유출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직원이 57명에 달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이사장은 “거듭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77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최근 직원의 대마초 흡입사건, 성비위, 음주운전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 의원은 “김 이사장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나기 피하는 식 아닐까 우려된다”며 “뿌리깊게 박힌 부조리 요소를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문으로 들리는 바로는 대마초를 접대 받았다고 한다”며 “개인정보 문제로 감사 결과를 열람하겠다는 것도 국민연금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연말까지 보고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안이한 태도”라며 “종합감사인 10월22일 전까지 1차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직원들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대마를 했다”며 “습관적으로 대마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자금을 믿고 맡겨도 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각별한 공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와 함께 불안을 갖게 했다”며 “앞으로 직원의 비위 사건에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이사장은 “몇몇 직원의 일탈행위였다지만, 공단은 절대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원과 실장급으로 구성된 쇄신추진단을 설치해 쇄신 방법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쇄신대책에는 재발 방지 방안과 국민불편 해소, 기관 운영 혁신 등 신뢰 증진 방안을 포함될 것”이라며 “확정된 쇄신대책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도 중요하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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