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직원‧가족 무임승차 등 지적 잇따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레일과 SRT의 운용사인 SR과의 분리경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사장은 15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비용, 수익, 공공성 측면에서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 사장은 “철도 운영기관을 하나로 할지, 복수로 할지는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향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의 운영사인 SR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이후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이 낭비되는 등 코레일과 SR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심 의원은 “두 회사의 경쟁력에 차이가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코레일와 SR은 차량, 선로, 속도가 똑같다”며 “그저 색깔만 다른데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토부 관료들이 퇴임 후 갈 자리만 만들고 내부 거래비용만 늘어 600억원 가까운 손실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은 열차 운행과 SRT 전용역 3곳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R은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주요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같다”며 말했다.
박 의원은 또 “SRT 승차요금이 KTX 보다 10% 저렴하지만 합리적 경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관계는 건전한 철도 운영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철피아’로 이슈가 된 철우회의 이권사업 독점, 코레일‧SR 임직원과 가족의 무임승차 문제도 지적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감사에 지적되던 철우회가 이번에는 ‘더에스앤에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철우회 상임이사고 전국에 있는 자회사 사무실은 철도 역사나 코레일 소유의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손 사장은 “철우회가 역사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미 예전에 유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대로 특별한 유착 관계에 의한 것인지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직원과 가족이 무임으로 철도를 이용한 것을 두고 “철도는 국민의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왜 철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당연히 철도를 공짜로 타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만약 이러한 내용이 직원의 복지 차원이라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철도시설을 건설·관리하는 철도공단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도급 업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도 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하도급 업자들은 못 받은 대금 만큼 안전 관리비를 줄여 유지하고 있어 안전사고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 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현재 임금체불과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