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 여름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 조절 등 관리가 미흡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수자원공사가 강우량 예측을 잘못해 사전 방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7일 오전 9시, 전북 진안 용담댐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110mm~170mm로 예측했다. 당일 오전 5시, 기상청이 발표한 예상 강우량도 100~200mm으로 이와 유사했다.

하지만 실제 강우량은 전북 장수 312.6mm, 진안 433.5mm, 동향 383.0mm으로 공사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였다. 공사는 이후 8일 12시경 댐의 수위가 계획 홍수위에 다다르면서 초당 2900톤에 달하는 물을 대규모로 방류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잘못된 사전 예측으로 방류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국 홍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8월 중순까지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해 댐의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다 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대량 방류를 해 댐 하류 홍수피해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여름 홍수기에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홍수기일수록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침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자원공사의 각 유역본부에서 관할 홍수통제소로 댐방류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을 보낼 때,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의 침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대부분 보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 8월 4일 용담댐 수문 방류로 인한 침수가능성, 민원 발생 등에 대한 검토자료가 단 한 차례만 홍수통제소에 보내졌다”며 “이를 제외하면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모두 이와 관련한 검토자료가 한번도 홍수통제소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의 댐 방류계획 승인요청서에는 매번 댐 수위 분석자료는 있지만 하류 하천의 침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없다”며 “유역본부가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만 신경 쓴 나머지 하류 하천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댐 시설과 관련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5년 단위로 갱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하천법 제26조에 따르면 댐 관리자는 홍수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5년마다 보완·갱신돼야 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 이를 보완·갱신하지 않았다”며 “비상대처계획은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인데 이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 방류량 늘려 저수량 떨어뜨리겠다고 하면서 홍수통제소에 방류를 요청했는데, 민원 때문에 장관과 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방류량을 줄였다는 것은 조직 기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홍수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 위원회를 통한 홍수 평가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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