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시,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있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 구글의 이번 결정은 앱 마켓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OTT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은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은 중복 규제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와 관련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면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중 구글이 더 많은 수익을 차지하게 되고 콘텐츠 사업자는 줄어든 수익을 이용자에 부담하도록 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도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시장 지배력의 전이 문제이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은 앱 마켓 뿐만 아니라 앱 마켓 내 전자결제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은 5조9996억원으로 2조3086억원 규모의 애플 앱스토어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모바일 콘텐츠산업 수익모델 중 아이템 구매 등 인앱결제 비중은 45.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내년부터 다른 회사의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자결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글의 방침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강제’는 상대방에 자기의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과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말한다.
이수연 변호사는 “인앱결제의 강제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앱마켓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는 전자결제 사업자의 경쟁을 배제하는 반독점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경우, 구글이 ‘통상’과 관련한 제도를 활용해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인 ISD가 있다. ISD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해외 별도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종채 변호사는 “정부가 법을 제정해 적용할 경우, 구글은 투자 당시 없던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내국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ISD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이 앱 마켓 사업자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법의 끼워팔기나 지배력남용금지와 같은 우월적 참여자에 대한 규제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 변호사는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앱마켓이 포함돼 살펴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앱마켓의 시장 지배력 원천이 되는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