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기지국 15만국 이상 미구축시 추가 비용 부과
정부가 내년에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G·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3조2000억~3조9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이동통신3사가 적정 금액으로 추산했던 1조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는 2022년까지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무선기지국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경매를 통해 책정된 주파수 사용료 4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5G 무선기지국 숫자를 반영해 가격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했다”며 “다만 5G 이동통신 도입에 따른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에 따른 LTE 매출 감소, 5G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 경제적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해 경매 가격 대비 27% 낮은 수준에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27%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5G망 구축에 따라 가격 인하폭을 달리 적용한다.
이는 LTE 주파수가 5G 네트워크의 필수 주파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통신사들이 5G 무선기지국을 많이 구축할수록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이동통신3사가 구축한 무선기지국 숫자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조정한다. 3만국 단위로 5G 무선기지국 숫자가 늘어날수록 재할당 대가는 3000억씩 낮아지는 방식이다.
5G 무선기지국이 15만국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금액인 3조200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3사가 5G 무선기지국을 각각 15만국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이동통신3사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원칙을 적용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경매 가격인 4조4000억원에서 조정 기준 가격인 3조2000억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3사의 무선기지국 숫자를 고려하면 최대 3조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사이의 금액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동통신3사는 정부가 제시한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며 산정 방식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5G 무선기지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파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와 관련해 예상·실제 매출의 3%를 반영하는 산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경매를 통해 할당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동통신3사는 “전파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할당 대가 산정시 설비투자를 연계하는 조항이 없다”며 “과거 사용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신규 투자금액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최소 금액의 근거로 제시한 무선기지구 15만국도 과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5G 무선국은 각각 4만국 내외다. 이들은 “15만국은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시 부과한 5년차 의무구축 수량인 4만5000국의 세 배를 넘는다”며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