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추진, 정부‧업계의 압박 의식한 듯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 했던 인앱결제 강제 적용 정책을 한국에 한해 내년 9월3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신규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앱은 내년 9월30일부터 변경된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와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신규앱의 적용시점을 늦춰 기존앱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글은 23일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구글플레이 결제 방식 확대 적용에 영향을 받는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2021년 9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구글은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의장으로 1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조직했다. 포럼은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어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의 프로모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 9월,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발표하면서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앱 개발사에 1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 콘텐츠 앱 유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프로그램이나 할인 혜택을 비롯해 웹툰, 웹소설, 음악 등 콘텐츠 개발자 교육과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한국에 앞서 구글은 인도에서도 신규앱과 기존앱의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2022년 4월로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구글은 인도 시장의 유예 조치에 대해 개발사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글의 시스템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현지의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금융 결제 플랫폼이 2G 인프라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과 2G 플랫폼을 호환하기 위한 다운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글의 정책 변경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구글인앱결제금지법’의 통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구글의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을 고려해 연내 법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한국 정부의 압박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식 적용을 두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앱 사업자들도 오는 24일, 공정위에 집단 신고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국내 200여개 회사가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내 스타트업 1200여곳이 참여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애플의 수수료 인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18일, 내년 1월1일부터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수익금이 100만달러 이하인 개발자에 한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신규앱에 대한 인앱결제 적용 유예 결정에 이어 수수료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플과 같이 매출 기준 등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이날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의 개발자들의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