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에 과태료 별도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개인정보위의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올해 8월 출범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규모는 규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산출하도록 돼 있다”며 “규정 내에서 최고금액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67억원의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데 내려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와일리는 자신이 개발한 앱을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와 해당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CA로 넘겼다.
CA로 넘어간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로 흘러들어가 트럼프 후보를 위한 여론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앱을 설치한 한국 이용자 수는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과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다”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가운데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무단 제공을 중단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 착수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데 혼란을 초래했다.
또 이미 제출된 자료을 토대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을 형사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67억원과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개인정보위 처분과 관련해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자사는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