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코로나19 위기에 빚으로 버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70조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대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을 넘어선 가운데, 차주의 수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 NICE평가정보를 통해 분기별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구성한 통계자료다.
한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7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84조9000억원보다 70조2000억원, 10.25%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도 지난해 연간 증가율 9.71%을 넘어섰다.
상반기 자영업 대출 차주는 229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8만2000명 증가했다. 상반기 증가폭 만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증가 폭 14만4000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자영업자 차주와 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버키기 위해 빚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실제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일회성 현금 지급을 비롯해 영업 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부터 필요시 폐업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보과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악화와 방역강화 조치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마련해 집행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지적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눠야 한다”며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염병 방역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 12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외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단의 사유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간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