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증가, 연착륙 방안 마련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보증·대출 방식 등으로 302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2차 소상공인 대출로 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비대면 대출 비중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를 통해 올해 코로나19 금융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관련협회,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모두 발언에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권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 2차 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대면 대출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한 302조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은 2차 소상공인 대출로 전체 10조원 중 3조2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비대면 대출 은행도 현재 3개에서 내년 1분기에 7개로 늘린다.
올해 금융권은 지난 2월,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1차로 지원된 소상공인 긴급 대출은 출시 2개월만에 76%가 소진됐고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프로그램은 목표치인 29조1000억원을 초과한 32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지난 9월에서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됐고 전 금융권이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을 조성했다.
정부는 금융지원 부작용으로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는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며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물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의 영역·시기·순서·방식 등 최적의 조합을 찾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 자산에 대한 쏠림현상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한국판 뉴딜에 관련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활력 복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디지털, 그린 등 선도분야를 지정했다”며 “그린 뉴딜 등 ‘2050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공시의무 확대 등 시장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에서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역조치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논의해 경제와 방역간의 균형을 찾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방역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비 바란다”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필수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 금융권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비상업무체계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