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가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고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해 2025년까지 가입자를 2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고용보험 로드맵을 두고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도입한 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선언하며 연내에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14개 산재보험 적용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소득 파악이 비교적 쉬운 직종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오는 2025년까지 2100만 가입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번 로드맵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이미 3조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새로운 고용보험 체계를 도입하면 기존 임금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예술인·특고·자영업자 등 확대된 적용대상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도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 성과 평가와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3조2639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정부가 1인당 지급액 인상 등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에도 고용 충격이 지속되는 데다 지난 10일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3조3215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적립된 고용보험기금은 지금처럼 경제나 고용이 어려운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수가 나빠질 수 있다”며 “평상시에는 다시 기금이 쌓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시 향후 5년간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44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0.5%에 불과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도 이날 로드맵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식과 적용 시기,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은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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