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소비자 요금 부담 완화”
SK텔레콤이 기존 5G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다. SK텔레콤은 29일 “고객의 요금부담 완화와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요금제는 총 3종으로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월 3만원대 요금제와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월 5만원대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 2종과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월 2만원대 LTE 요금제 1종이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선택약정이 없어 25% 요금할인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해 제조사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온라인 요금제를 이용해 저렴하게 가입하면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모두 줄일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월 5만5000원 요금제와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월 7만5000원 요금제가 있다. 신규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기준으로 기존 요금제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해당 요금제는 이달 10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출시하는 요금제이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과거 요금약관을 인가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이 제도에서 무선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 유선통신시장은 KT가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 후생 저하나 부당한 이용자 차별, 알뜰폰 도매대가 이하로 요금을 인하해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등에 한해 15일 이내에 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등 5G 요금제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기존보다 인하된 5G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다. 지난 2월, LG유플러스는 데이터 무제한 ‘5G 다이렉트’ 요금제를 월 6만5000원에 출시했다.
지난 5월에는 KT가 데이터 무제한 ‘KT 다이렉트’ 요금제를 월 이용료 6만7000원에 출시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0월에는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월 4만5000원 110GB를 제공하는 월 6만9000원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 확산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 등이 있어 그 동안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이번에 출시될 신규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 후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5G 요금 인하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고객 통신비 절감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SKT의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동통신사들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의 인하가 자칫 알뜰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15일 내에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