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집중 지원해 효과 극대화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아직 논의하기는 이르다면서 지원이 되더라도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본격 개시되고 558조원의 확장 예산이 이제 집행을 시작한 단계”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지원금은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 피해상황, 경제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전 국민보다는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른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처럼 임금 변동이 없거나 소득이 나아진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소상공인들과 똑같이 지원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한정된 재원에선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여권의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며 70%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치권의 요구에 반대하면서 당시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기재부는 보편 지급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비록 당시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같은 의견을 제기할 것이며,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당 정치인들은 설 연휴 전후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많았다. 이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 ‘잘 모르겠다’는 1.9% 순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며 적자국채, 국가신용등급,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국민의 의견을 구한다면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는 "국정은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하는 구조가 있다"며 "이러한 구조 안에서 가능한 재정당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