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원 위해선 흑자 전환까지 쟁의 중지해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차 노조에 흑자전환 시까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단체협약의 주기를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12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노조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산은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다"며 “먼저 쌍용차가 흑자가 되기 전에 일체의 쟁의 행위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조건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하고 흑자를 내기도 전에 매년 노사협상을 한다고 파업하는 자해행위를 많이 봤다"며 "단체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려 계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매각 협상을 지켜보면서 투자자 측에서 산은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며 "두 가지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신규 투자가 성사되더라도 1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노사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현재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는 중국 체리차가 대주주로 있는 미국의 자동차 유통회사 HAAH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이 성사되면 HAAH는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 신규 투자를 하게 된다.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인 HAAH와의 협의를 통해 산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산은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와 관련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수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산은은 자금 지원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의 3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쌍용차 노사와 잠재적 투자자가 협의해 기업 존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고 사업성을 제시해 달라”며 "사업성 평가 결과가 부족하면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산은이 구조조정 기업의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GM 등 향후 구조조정 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은이 2대 주주로 있는 한국GM은 대주주인 GM과 강성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임금단체협약 주기를 2년으로 늘리는 안을 노조 쪽에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 분쟁 조정안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 조정안은 법리적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고 그 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키코 사태를 불완전 판매로 본 금감원의 판단이 논리적이기 보다는 다소 정치적이지 않았나 우려스러워 배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건 나라에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틀렸다고 금감원이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쟈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했다.
이후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은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부가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