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인들은 미국대통령 조 바이든의 취임에 큰 희망을 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역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와 외교에 보다 합리적이고, 더 기능적이며 더 객관적인 참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기때문에 한국에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긍정적인 발전의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중국과의 공통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는 발전은 결코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로드맵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상당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아시아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도전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시 위험의 본질이 크게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에서 돌출적인 행동에 의한 외교가 주를 이루었다. 정부와 진정한 이해를 가진 학계의 전문가들은 소외되거나 무시되었다. 그들 대신에 "중국에 의한 죽음"의 저자인 경제학자 피터나라보처럼 극단주의자들이 등장 했는데 그는 미국 쇠퇴의 모든 측면을 투자은행의 출현과 미국경제의 지배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돌리려고 했다. 미국의 모든 문제가 중국 공산당의 간섭의 결과라는 주장은 중국에 대한 어떠한 심각한 분석에 관여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시온주의 교회 신자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스라엘의 홍보와 몰입에 발목을 잡혔고 석유와 석탄이 지배하는 경제성장 모델의 선두주자로서 ‘코크인더스트리즈’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 사람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뒤에 있는 또다른 두뇌였다. 폼페이오는 평양과 기꺼이 접촉할 용의가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코크인더스트리즈가 관심을가졌던 광물자원에 대한 접근이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행에 새로운 투자회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값싼 노동력에 관심이 있었다. 

한국국민들은 파산한 언론을 통한 정보에 의해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대북접촉 의지가 일종의 돌파구를 제시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전쟁의 종식이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무자비한 북한 착취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교류를 기대하거나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기대하는 한국인들은 슬프게도 잘못 알고 있었다.

폼페이오가 원했던 것은 북한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세계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아마도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방글라데시의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매우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할 의향이 있는 효율적이고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이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사람들 사이의 어떠한 상호작용도 원하지 않았다.

어쨌든, 동북아에 대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과 공중, 우주, 그리고 바다에서 수많은 군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미국이 채택했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를 바이든이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군 장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군 계약업자들의 생계는 향후 5년 동안 중국과 북한과의 “접근” 이 충돌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분명히 역량을 강화하고 족벌주의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비워둔 국방부, 에너지, 상업 등과 관계되는 부처의 모든 공석을 중간급 직책으로 임명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리고 우리는 동아시아에 대해 아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데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에 대한 접근에서 논란이 많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이며, 그리고 너무나 분열적이어서 외교, 국방, 정보 분야에서 유능한 인재를을 육성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긍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심장부에 치명적인 말뚝을 박을수 있다. 그것은 미국을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외로운 늑대 외교”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정책의 심각한 모순과 불일치 때문에 밀려날 것이다. 그것이 로마제국이든 명제국이든 결국 제국이 멸망하는 식의 방법이다.

바이든의 동아시아외교의 중심 단계는 소위 "팬데믹외교" 또는 "백신외교" 라고할 수 있다.

바이든 새 정부팀 전체가 COVID-19 위협에 중점을 두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막고 마스크와 백신을 촉진하는 팬데믹 이후의 경제로 옮겨갈 필요성을 말한다. 한국과 미국의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과학, 반 마스크, 백신 회의론 이후 신선한 공기를 분출하는 COVID-19 태스크포스로 대표된다. COVID=19의 최고 고문으로 앤써니 파우치의 승진은 이러한 "정상화"로의 회귀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COVID-19의 무미건조하고 쇠퇴한 기반 위에서 아시아의 강력한 지도자로의 미국의 복귀를 거는 것은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큰 도박 중 하나다. 심지어  한복을 입은 워싱턴의 마릴린 순자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 등 4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하원의회 진출에 성공 했다. 만약 COVID-19 예방접종 권한에 대한 이 전략이 붕괴된다면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앤서니 파우치가 과학자가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빌 게이츠와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승진했다.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의심스러운 효용성의 강제 백신에 대한 운동의 선두주자로서 말이다.

영리 다국적 기업인 화이저와 새로운 회사인 모데나에 의해 촉진된 인간 RNA가 변형되는 백신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모데나는 갑자기 생겨났다 (백신에 대한 이전 경험이 없음) DARPA가 개발한 물질인 하이드로겔 백신을 개발하여 그것은 개개인의 화학적 태깅과 인체에 나노 물질을 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과학자들의  침묵 그리고 COVID-19 전염병의 매일같은 홍보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전염병이 과장되었고 백신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음모론“으로 치부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기 전에 물러나면서 전체 백신 외교가 신의 선물이라기 보다는 위협이라는 것을 밝히면 어떨까? 

이것이 우리에게 북한의 중요한 문제를 가져다 준다. 북한은 COVID-19 감염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식 성명은 미 국무부에 의해 완전히 기각되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주장을 이 은둔왕국의 전형적인 속임수라고 묘사했다.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은  “감염이 없다고 하면 노골적인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볍게 토닥이며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전에 한국 정부가 내세운 K-방역과 K-백신이 서울을 새로운 세계적 지도부로 향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하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보자. 뉴욕타임즈의 장밋빛 언론보도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장은 만약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COVID-19 전염병에 대한 모든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 한다면 터무니없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나 다른 곳에서 대규모의 반 마스크 반 백신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COVID-19가 모호하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과학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바이러스의 불명확한 용어다.

물론 그 음모론들은 틀릴 수 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맞다면? 그들이 옳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한국이 K-백신과 K-팬데믹,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의 모든 규칙을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전체 프로젝트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거짓 정보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보게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에 의해 DMZ를 자발적으로 뛰어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거대한 이념적, 정책적 재앙을 보게되기전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심지어 공중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 한국 중산층의 버팀목인 많은 카페와 식당들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지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으로 문을 닫았다.  DMZ의 북쪽에서 발견되는 마스크로 부터의 자유를 은근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이 골드만삭스와 블랙록과 같은 무자비한 다국적 투자은행들을 차단했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이 모데나와 화이저 백신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다.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더 이상 어리석거나 뒤떨어지지 않다는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붕괴하는 이념과 경제 시스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붕괴로 인해 주저 앉은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1990년대 북한의 붕괴로 돌아가 보자. 한때 한국보다 경제력이 강했던 나라의 경제적, 제도적 붕괴가 있었다. 생산성의 치명적인 하락에 따른 기근으로 발전하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경제적 진보와 계획된 경제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 지표를 기반으로 소련에 의해 주도된 세계 경제 시스템의 공개의 결과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때까지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시스템이었다.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일단 경제 이념적 시스템에서 전진하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끝이다.

소련은 아마도 미국에 의해 가장자리로 밀려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무거운 계획 경제의 경직성, 그것이 받아드린 레닌에 의해 지지된 평등주의 이념 사이의 모순 때문에 무너졌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경멸하는 특권 관료 계급의 출현과 아프가니스탄(제국의 묘지)에서의 제국주의 전쟁의 추구,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정권을 잡은 국가에 의해 말이다.

소련은 경제적, 이념적 후퇴에 들어갔을때 월스트리트에 의해 촉진된 금융 마법사들에 의한 경제 충격 요법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엄청난 곤경에 처했다. 그것은 더 이상 바르샤바 조약 내에서 수출함으로써 충분한 통화를 얻을 수 없었고 소련과 다른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로부터의 식량 수입도 기대할 수 없었다. 갑자기, 북한은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다자간 조직의 숲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 무역과 금융 시스템에 직면하게 되었다. 평양 관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단체들 즉 본래 북한의 계획 경제에 적대적이었던 단체들이었다. 갑자기 러시아어에 능통한 북한 사람들은 가치가 거의 없었졌고 러시아 부품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 즉 러시아 시장을 요구하는 수출품들은 가치가 없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한국의 계산 착오다.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과 마스크 정책, 그리고 다른 경제 및 안보 지시를 수용하는 것은 이번에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재앙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위험은 현실이고 한국인들은 빨리 잠에 깨어나야 할 것이다.

드미트리 오를로프의 저서  “붕괴의 재발견: 소련의 경험과 미국 전망” (2011) 은 소련을 굴복시킨 모순과 미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새로운 해체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된 비교를 제시한다. 이 책이 출판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오를로프의 통찰력은 놀라울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물론 미국의 경제질서에 대한 이념적 근거와 “서구” 경제질서를 지지하는 가정들은 소련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험은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 발밑에서 살얼음처럼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자유무역과 자유무역협정이 긍정적인 수단이다. 수출입이 소득을 창출하고 국민의 복지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 금융과 투자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인들이 외국 은행의 한국기업 주식 소유권을 환영하고 한국에서 태국, 베트남 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한국의 식량 생산 능력의 급격한 감소는 걱정거리로 거의 언급되지 않고있다.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이념은 새로운 것이며 40년 전의 미국 정책 입안자들 혹은 박정희, 심지어 이승만과 같은 한국의 지도자들도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보수주의자들과 싸우는 동안에도 이 독이 있는 이념 계획의 어떤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상황은 사실이다.

미국이 추진한 세계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미사여구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외국 자본, 해외 시장, 그리고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과 식품 수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무역 및 금융 체제가 붕괴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붕괴된다면, 한국은 소련 붕괴 이후 북한과 서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주식과 파생상품 시장, 상품, 그리고 사모펀드가 바다나 숲과 같은 자연 현상이라고 믿도록 훈련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건설은 노동자의 공동체나 인력부족 보다 더 필수가 아니다. 현재의 경제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술 및 제조 분야의 자립을 향한 움직임은 미국에서 먼저 나타난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무역정책이 후퇴함에 따라 한국의 장벽을 높고 건조하게 만들 것이다.

만약 달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거나 신뢰할 수 없는 암호화폐로 대체되거나 또는 화폐가 슈퍼리치들에 의한 또 다른 조작 수단이 된다면 평양의 고립주의는 서울이 부러워하게 될 엄청난 이점이 될 것이다. 골드만 삭스, 블랙록 및 기타 한국 인프라 및 산업에 대한 주식 회사의 투자는 이미 전국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들은 미국 경제 시스템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들의 목 조르기를 증가시킬 것이다.

식량은 위기의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고 남한은 1990년대 북한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 특히 미국으로부터 250억에서 300억 달러 사이의 음식을 수입한다. (식량의 70~80%사이)

사실, 한국의 투자 은행들은 한국의 농지를 아파트 단지와 다른 개발로 바꾸는 것을 추진했다. 건설회사의 주식가치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가격이 치솟는다면 한국은 기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전쟁, 혹은 세계 무역의 붕괴는 한국을 가장자리로 밀어내기 충분할 것이다.

한국의 어리석은 수입 에너지 의존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태양열이나 풍력의 사용을 요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도시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은 마법에 의해 일어날 것이며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기가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거나 환경에 어떠한 해로운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에너지가 없다면, 스마트 시티가 무덤이 될 것이고 50년 전 전기가 없어도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는 집들이 전기에 의존한다면 감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엔 보안에 대한 질문이 있다. 수백억 달러가 한국 정부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의심스러운 가치의 다른 고가 보안 시스템을 위해 쓰여졌다.

미래의 갈등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그리고 다른 우주 전쟁에 의해 야기될 것이다. 이런 값비싼 무기들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장비를 위해 쏟아진 모든 돈이 한국 자신의 연구개발 능력을 떨어뜨리고 한국을 더 뒤처지게 만들 심각한 위험이 있다.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상의 충돌을 위한 F35 전투기의 구입과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백신 구입은 동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워싱턴 D.C.와 서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의 한계화의 결과다.

부유층과 권력층의 압력에 직면하여 진실을 옹호하려는 진정한 전문가, 지식인들은 컨설팅 회사, 로비스트, 그늘진 권력 브로커, 그리고 쇠락하는 이념의 늪에서 그들의 집을 만드는 다른 기생충 동물들로 대체되었다. 워싱턴 D.C.에서 온 이 생소한 동물들 중 많은 것들이  정부를 집어 삼키고 있는 한국의 해안으로 밀려왔다.

투자은행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수익 주도형 기업들은 신문에서 발행되는 이슈 보도에서 법률의 제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 과정을 맡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정부로부터 영리기업으로 아웃소싱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이념적 붕괴의 위협이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제국주의 전쟁이 러시아 혁명 동안 깔린 기반을 약화시켰듯이 미국에서 진행중인 언론의 전체적인 검열은 언론의 자유, 투명성 또는 법치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주장을 웃게 만들었다. 최근 두 명의 매력 없고 나이 든 지도자인 트럼프와 바이든은 모든 적격 후보들이 언론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싸운 대통령 선거를 볼때 1980년대에 흔들리고 있는 소련을 장악하고 그 체제를 무너뜨린 노인정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인다.

또 더 많은 것이 있다. 비밀 수용소에서의 고문, 엄청난 수감 인구의 증가 여부 또는 미 국방부의 무책임하고 감시받지 않은 지출, 성서적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비뚫어진 벽에 있다.

그리고 거의 반대 없이 당의 의제를 정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민주당을 위해서 트럼프의 혼돈에 대한 대안은 공공 서비스에 헌신하는 전문가들, 또는 시민 사회 전반에서 국제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시민들 또는 아시아를 자세히 아는 훈련된 전문가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질서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는 우리가 케네디나 카터 밑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감을 받은 국제주의에서 태어난 질서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대안은 클린턴 이후 정부가 급진적인 민영화를 통해 전문지식을 비웠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점점 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컨설팅 회사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지침은 영리 컨설팅 회사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는 영향력을 위해 워싱턴 D.C.의 싱크탱크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들은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이 설립한 아시아 그룹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국무장관 토니 블링큰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인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sors)도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는 한국 정책에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산물이다.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정책 결정이 자유무역협정, 통화 스와프, 금융 규제 완화, 무기 시스템의 판매 또는 고객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큰 예산 품목과 관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컨설팅 회사나 그들이 홍보하는 개인들이 많은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진정한 공공 서비스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질적인 개념이다.

바이든은 처음부터 국제 관계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분명히 했다.그는 개인 외교와 트럼프의 통제 불능의 통치방식을 동맹에 닻을 내린 예측 가능한 다자주의로 대체할 것이다. 게다가 동맹국들과의 관계(특히 동아시아에서 호주, 인도, 일본 및 한국)는 그다지 창의력이나 혁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무기시스템 판매와 같은 절차가 계속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4자 안보 대화(쿼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이 협정은 강화될 것이며 중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강경노선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분명한 지정학적 관심은 갈등을 피하는 데 있는 반면 다른 쿼드 내 지배계급은 단기적 이해 관계에서와 같은 갈등을 보기 때문에 한국은 대화 참여에 있어서 어떠한 소득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COVID19와 함께 기후변화를 우선순위로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가 기후의 진보로서 이빨이 없는 파리 협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는 사실은 행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극히 낮은 공약을 시사한다.

바이든 정부에 대한 많은 오해는 뉴욕 타임즈가 너무 어려움 없이 취임식을 통과하기 위해 쓴 약에 설탕을 입히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다.

사실은 바이든은 결코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지 않고 그의 정치활동위원회(PAC) 후원자들에 의해 지시된 대로 따르는 것을 행복해 하는 매우 싱겁고 보수적인 성격이다

그는 조금도 진보적인 세력이 아니다. 그는 민주당원보다는 자신과 더 가까운 관련이 있는 공화당원들로부터 모든 임명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고, 주요 입법에 관해 그들이 선거 비리에 대해 영원히 그를 비난할 것이라는 협박에 이미 굴복했을 것이다. 따라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킨다.

오히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더 큰 전리품을 요구하는 신흥 장군들에 의해 끊임없이 그의 사슬이 당겨지는 후기 로마제국의 황제를 닮았다.

아마도 취임식이 정해졌으니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냥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진심일지 의심된다. 최근의 의회 점거 시도가 소몰이에 불과할 것 같다. 큐아논(QAnon) 추종자들은 트럼프가 워싱턴 D.C.에서 유일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에게 의지한다. 트럼프의 권력 축출이 그들을 단념시킬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아마도 더 효과적이고 트럼프보다 젊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찾을 것이다.

큐아논, 스티브 배넌의 브라이트바트 뉴스 그리고 다수의 다른 대안 뉴스 소식통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보도중 상당수는 일방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워싱턴 포스트나 CNN보다 덜 정확하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그런 언론을 무시하는 경향은 한국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계산 착오다.

향후 몇 주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위험은 충분히 현실이 될 것이다.

게다가, 바이든이 별 사건없이 선서한다 하더라도 점점 더 혁명적인 우파 (그리고 일부 좌파)의 발언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공화당이 무엇을 원하는지 취임 일정이 무엇인지, 또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트럼프는 자신을 파괴하려는 공화당 전체를 압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는 미국 다수 국민의 억눌린 감정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인들과 그들의 전략가들은 이 현상을 지켜봤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워싱턴의 정치 건물 전체를 썩은 호박처럼 찢어버릴지를 계산하고 있다. 만약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면, 헌법에 명시된 권력 이양을 위한 과정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17세기 명나라 말기의 충돌과 유사할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명 왕조는 한국의 군사 동맹국이었고 문화적, 제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인들은 동양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명나라가 전쟁 중인 파벌로 붕괴되고 결국 훨씬 더 작은 힘을 가진 만주족에게 정복당하게 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바이든 개인의 특정한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쉽고 더 실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한국인들이 더 큰 제도적 변화를 배제한다면 그들은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를 넘어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편집자주] 여기에 실린 필자의 의견은 Korea IT Times 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