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5% 동결, 저금리 기조 전환 논의는 시기상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을 ‘과속’이라고 진단하고 ‘빚투(레버리지 투자)’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금리인상 등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최근 주가 상승세가 버블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주가 동향 판단 지표를 보면 과거보다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전반적인 실물 경기나 소득 여건을 고려할 때, 주가 등 자산가격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예측하지 못한 지정학적 위기, 코로나 재확산과 백신공급의 차질 등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닥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빚투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주가 상승세가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 외부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레버리지가 큰 투자에 대해서는 늘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이 100조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금리가 크게 인하되고 대출 평균 만기도 이전에 비해 장기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총재는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이 100조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전에 비해서는 낮아졌고,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라며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져 경제 전반에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등 기준금리 조정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한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이날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아직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한 데다 경기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도 당분간 유지하겟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면 서비스업이 상당히 부진한 데다, 해당 분야 종사자 대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인 만큼 유동성 지원을 성급하게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보다 소비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충격의 정도는 1~2차 확산 당시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IT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선전하고 있어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