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지급방법·재정건전성 등 검토 필요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 단장은 "한국의 금융여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안정화되고 있다"며 "경제가 회복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는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며 "시장 가격과 관련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리스크 관리도 효율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채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장 변동성이 존재할 때는 공매도는 변동성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 때문에 하방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다수 국가들이 공매도를 금지를 이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는 1차례 연장돼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용시장, 정치권 등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과 재개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재개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작동기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중에는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시장 충격이 있을 때도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의 전면 금지 통해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는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인프라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선별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우더 단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는 전 세계 국가들이 광범위한 소득 이전을 지원책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디에 더 크게 작용할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섹터별, 가계별로 피해가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게 실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대면 서비스 산업의 피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으로 선택적으로 재정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대해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여러 국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매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