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확보’ 경쟁력은 중국에 뒤쳐져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5년 뒤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뒤쳐저 하위권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해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와 5년 후 경쟁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7개 신산업 분야에서 한·미·중·일의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5년 후 점유율 1위인 산업 개수는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 1개, 한국 1개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전은 물론 현재와도 동일한 수치다.
전경련은 중국이 전기·수소차와 민간용 무인항공기, 태양전지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차세대 반도체와 탄소섬유 산업, 일본은 산업용 로봇 산업에서 시장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5년 후 LNG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9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각 산업별로 과거부터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들이 5년 후에도 해당 신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이 산업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전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신산업 경쟁력을 △전문인력 확보 △핵심원천 기술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6개 분야로 살펴보면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의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2ㅜ개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5년 뒤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산업에서 한·중·일과 미국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격차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실제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는 미국 5515억달러, 중국 4626억달러, 일본 1733억달러, 한국 954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확보’ 항목은 미국 134.5, 일본 106.4, 한국 100, 중국 9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원천 기술확보'에서도 한국이 현재 87.6을 기록한 중국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122.3, 미국 132.8에 비해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5년 후 한국이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원천 기술확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기술과 인력 부문 경쟁력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거나 역전하는 형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5년 후 한국이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항목에서 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안정적 법적기반’의 경쟁력 수준은 현재보다 오히려 낮은 96.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미래 한국의 신산업 전문 인력 확보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인프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5년 후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창업 용이성’ 항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항목의 한‧일간 현재 경쟁력 격차가 22.3이지만 5년 후 10.8까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7대 신산업의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 28.6%, ‘신산업분야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 23.8%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9.1% 등을 들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경직된 규제시스템 개선’ 21.4%,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19.1%, ‘시장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16.7%, ‘R&D 정부지원 강화’ 14.3%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AI, 5G 등의 기술혁신 속도에 비해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없게 하는 경직된 제도, 과도한 규제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