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물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계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을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에는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되고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 역세권은 700%,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기존 주민에게는 자체 사업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된 수익률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에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기간이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시 공공임대를 기부 채납받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주택의 20~30%는 공공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을 지어 의무 공급하도록 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사업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저층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조성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이 도입돼 도시재생지역 안팎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 밖에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주택 매입약정 등을 통해 10만1천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에 확보될 물량 32만3000호는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규모다. 전국 83만6만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에게도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