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2000억 수혈, 특고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비용 항공사(LCC)에는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전례없는 위기를 맞은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여 차례 지원방안을 시행해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항공산업의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을 통해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조기 안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항공으로 발전해온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영 위기에 악화되면서 대한항공에 매각됐다. 현재 운항시간 점유율 등에 따라 항공사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등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의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과 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통합에 따른 중복노선을 축소하기 보다는 운항시간대를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통합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재 인천공항의 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 사가 유사 시간대 운항 중이므로 탑승 시간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향후 노선을 재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을 위한 운항을 우선 재개한다. 또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LCC들은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실사 등을 거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경우, 필요하면 모회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에어프레미어,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는 면허 발급일인 2019년 3월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코로나19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올해 12월말까지 취항’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