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도 폭탄으로 국민 이용, 공공성 위반”
개인 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며 국민연금의 순매도를 규탄했다.
한투연은 4일 오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긋지긋한 박스피를 벗어나 13년 만에 봄이 찾아온 국내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국민연금의 연속 매도 행태는 동학 개미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며 “기금운용 원칙인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도 최근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은 공공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 하락한 3043.49에 장을 마감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사상 최장인 4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매도 금액은 금액은 약 14조원으로 최근 한 달새 순매도 금액은 4조3196억원에 이른다. 종전 최장 기록은 2009년 8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28거래일로 약 3조원이다.
한투연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에서 34.89%, 해외 주식에서 10.76%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이 가운데 국내에서 얻은 이익은 동학개미들의 역대급 순매수에서 기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상 유례없는 42거래일 연속 매도 13조원에 더해 연말까지 추가로 20조원 이상 매도하겠다는 것은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투연은 “공적 연기금은 주식 투매의 총알받이로 더 이상 국민을 이용해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일련의 행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로 국가 경제와 민생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도 시장 참여자인 동시에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급여 지급을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단기적 시장 분위기가 아닌 중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기금도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연기금의 주축이 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2018년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국내 주식 비율을 연말까지 16.8%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목표치는 17.3%였지만 실제 연말에 국내 주식 비율은 21.2%로 목표치를 3.9%p 초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있던 시기에 세운 자산 배분 계획을 코스피 3000을 돌파한 시점에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연기금은 자산 배분 원칙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겠지만 시장 입장을 고려해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금 매도세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자산 배분 문제를 기금운용 본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국내 주식 허용 한도가 5%포인트 정도인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이 한도가 높아지면 국민연금 매도세가 지금보다는 다소 수그러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