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속도 빨라져, 신용등급 강등 우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20조원 가량 증가했다. 향후 3년간 국가채무가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2024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1차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와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차 추경 당시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보다 119조원 증가한 규모다.
1분기에 이미 120조원 가까이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몇 차례 추경이 더 이뤄지면 국가채무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120~13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이 더해지면서 채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는 추경 예산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국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만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예산이 추가로 더해지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1차 추경 규모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화훼농가, 급식업체에 대한 추가지원을 예고한 데 이어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 업체 등 공연‧여행 업계까지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연내 추경이 더 편성돼 34조1000억원 이상 빚이 더해지면 올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도래한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000억원 증가한 109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5조9000억원 늘어난 1217조1000억원, 2024년에는 130조7000억원 늘어난 1347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됐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분자가 커진데 반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분모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 내년에는 52.3%가 될 전망이다. 이어 2023년에는 56.1%로 올라가고 2024년에는 59.7%로 60%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의 변화를 보면 국가채무의 증가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04년 국가채무비율 22.4%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이후 2011년 30.3%로 30%대에 도달했다. 지난해 40%대를 돌파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3.9%를 기록한데 이어 오는 2022년에는 52.3%로 50%대에 도달할 전망이다. 30%대에서 40%대까지는 9년이 소요됐지만 40%대에서 50%대로 오르는 데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기재부의 전망치를 보면 2025년 이후 60%대 돌파가 유력하다. 50%대에서 60%대로 가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 1월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높은 현재의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돼도 국가채무비율 60%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의 부채 증가 속도로는 국가신용등급이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내년까지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렵더라도 2023년과 2024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55%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