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모든 기업에 수수료 일괄 인하해야”
구글의 인앱결제(In-app Purchase) 의무화와 관련해 중소 앱 개발사의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수수료 인하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게임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앱 개발사 등 업계에서 수수료가 최대 30%에 이르는 인앱결제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자 구글은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애플은 연수익 100만달러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 대상도 애플이 적용한 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글은 쇼핑몰과 같이 현물 재화가 거래되는 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아이템을 구매하는 모바일 게임 등 디지털 재화에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앱의 경우 현재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2~8% 수준"이라며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적용대상이 확대돼 수수료가 30%까지 올라가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우려했다.한편 박성중‧주호영‧박대출‧김영식‧정희용‧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는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며 "구글이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2를 점유했다”며 “그만큼 구글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국내 앱 사업자와 소비자에 미칠 파급력이 애플에 비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63%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2곳 중 1곳은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콘텐츠 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응답한다.스타트업 업계도 연수익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보는 기업이 사실상 많이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기투자 단계를 넘어 후속투자를 추진하는 앱 개발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 매출 100만 달러 기준을 대부분 넘어선다”며 “구글이 애플과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는다면 실제적으로 실익을 보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애플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중소 컨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또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구글 수수료 인하 촉구와 함께 인앱 결제 강제 방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얼마전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공정위와의 이중 규제 등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