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콘텐츠 모험투자에 각 3000억 펀드 조성
정부가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차세대 유망 수출품목 육성에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를 700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5조원을 투자해 유망 수출제품 개발과 기존 수출상품의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과 인증 관련제도, 환경규정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한다. 또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잠재력이 높은 6대 'K-서비스'를 중심으로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유망 서비스별 특화 투자도 확대한다. 오는 2022년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무역의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별도의 지원 규정을 신설해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해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 중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무역 정보와 사업을 추천하는 '무역투자 24'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코트라가 운영하는 'K-스튜디오'를 연내 10개소를 추가해 총 20개소까지 늘리는 등 디지털 무역 전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입 물류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외에도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로 해외를 방문하는 기업인들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참여해 한국 수출의 미래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를 비롯해 정부, 기업, 학생을 대표하는 5명은 '다 함께 수출 7억달러 시대로'라는 슬로건이 적힌 LED 볼을 거치하는 세레머니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건의하고 정부와 수출기관이 이에 답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요 기반의 무역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은행 등으로 제한된 무역 보험기금의 출연 범위를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초기기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와 디자인하우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80명 규모의 인력양성 사업을 신설하고 향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임 증가와 선복 수급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가 안정될 때까지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 50% 이상을 중소·중견 화주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앞당겨 3월 중 유럽 항로에 긴급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1조5천억원을 출자해 약 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 물류·교통,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 지표보다 기술 사업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2천500억원을 공급해 금융 애로를 완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