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주택 23만호 중 41%가 매입임대
SH공사 “행복주택·매입임대는 주거사다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 가운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적절치 않은 분류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진짜 공공주택은 10만1000호로 전체 공공주택의 4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6년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이후부터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조사했다. 자료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를 활용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 때 늘어난 물량 중 진짜 공공주택 비중이 81%인 반면 박원순 시장 때는 27%에 불과했다"며 "박 시장 재임 이후 10년간 계속해서 가짜, 짝퉁으로 보이는 변형된 주택 유형만 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공공주택은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라며 “전세임대 등 임차형은 '가짜',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이라며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절반이 넘는 13만2000호가 가짜·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고인 23만3000호를 유형별로 보면 △영구 2만3000호 △ 50년 1만7000호 △국민 2만8000호 △장기전세 3만3000호 △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300호 △임차형 3만1000만호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실련은 장기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매입임대를 지적하면서 "최근 '안암생활' 사례처럼 정부가 22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관광호텔을 매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SH공사는 "단순히 낮은 임대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만 '진짜 임대주택'이라고 본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을 '가짜'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SH공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내 가용택지가 고갈된 상황을 극복하고 개발과 공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영구임대 대기자가 1680여명에 달하고 있어 청년, 신혼부부, 일부 중산층까지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매입과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을 6~10년으로 정했다"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변 시세에 60~8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세임대가 보증금만 빌려주는 주택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임대는 SH가 계약 당사자로 중개수수료, 입주수리비, 화재보험료 등 임대차와 주택관리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차관리·주택관리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H공사는 "땅장사를 위해 전세임대를 늘렸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는 오히려 전세난 심화 현상에 SH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