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등 게임업계, 확률 전면 공개 등 자구책 마련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 게임업체들이 자구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 법안이 추가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순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에 요청한 질의서 내용을 취합해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아이템 당첨 확률 공개만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익을 챙긴 '5대 악(惡) 게임'을 지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 의원이 지정한 ‘5대 악 게임’은 엔씨소프트 '리니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던전 앤 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다. 해당 게임들은 모두 3사의 대표 게임으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임이다.
하 의원은 “게임의 수익구조가 확률형 아이템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빈약한 논리”라며 “이런 식의 수익구조를 고수하기 때문에 콘텐츠 품질로 경쟁하는 다른 훌륭한 게임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수익활동은 합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부 게임사가 편법이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확률을 속여 돈을 버는 것이 산업보호라는 명분에 숨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건전한 게임을 육성해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확률 공개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뿐만 아니라 게임 내 강화 등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템에 부여된 모든 종류 추가 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된다'는 내용을 공지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용자들은 '그 동안 동일한 확률로 부여된 것이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캐시형 아이템인 ‘큐브’의 세부 확률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잠재능력 옵션이 총 3개 중 최대 2개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의 더 큰 공분을 샀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시작으로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가 공표한 확률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연내에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넥슨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전면 공개에 대해 “이용자의 요구에 즉각 대처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라서 확률 공개만으로 유의미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넥슨은 2017년 던파 에픽 사건, 2018년 서든어택 퍼즐 확률 사건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용자와 약속했지만 결국 또 다시 논란이 됐다”며 “지금 상황만 모면하고 또 다른 편법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양산하면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이기에 제도적 보완 방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확률 공개 법제화 근거를 담았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유정주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