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법 개정으로 가상화폐시장 투명성 높아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실질 가치에 비해 과열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9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시장의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분야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 과열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말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특이한 요인이라면 국회에서 특정금융법이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개정된 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에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행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법 개정 등으로 상당부분 시장이 더 투명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가상화폐 특성상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렵겠지만 현재 이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로 전년 대비 비해 3.9%p 늘어났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현 정부 이후 안정화를 보였다"며 "실제 지난 2017~2018년에는 5%대로 안정화됐는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10%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가계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투자 대출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인한 자금소요 등이 겹친 것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가계부채 연체율, 차주 구성비 등을 따져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는 경계심을 갖고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발표되는 방안에는 과도한 자금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상승하는 금액을 대출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보편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자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매출이 증가한 곳은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있던 지난해 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2% 이내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화훼농가, 급식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과수 농가 등에 맞춤형 지원하는 방향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경에 담았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