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및 통신의 자유를 회복 하자
여행 및 통신의 자유를 회복 하자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pastreich@protonmail.com)
  • 승인 2021.03.27 0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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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충분히 봉사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뒤에 그림자처럼 숨어서 조종하는 불법 정책 과정을 비난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

 

현재 입국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역 격리 방침은1870년대에 지켜봤던 것보다 더 악독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초부자층(수퍼리치)과 협력하여 모두의 자유로운 여행과 소통, 교류를 통제하고 의식 있는 모든 세계 시민의 자유과 기본 권리를 억제하고 그들의 결집과 저항을 제재하려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작위 규칙에 따라 검역을 시행하고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감금함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검사 실험은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자국민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 정권은 본질적으로 불법이자 위헌인 것이다.

COVID19의 생체 실험적 사용, 체온 측정, 증명서 제출, 자유로운 여행과 소통, 정보 교류를 제재하려는 검역 정책 의도는 합법적 절차와 법률적 근거를 무시한 채 정부기관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 구조의 재 구성을 꾀하는 부패한 정부와 공무원,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에 의해 조작된 정책이다. 이러한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법률은 시민들이 다른 의견이나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알 권리를 가진 국민의 공청회조차 없이 비밀리에 강행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의 강제 통과 및 불법 통과는 그 자체로서 무효한 법률인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정부에 의해 기본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은 위헌인 것이다 (실제로 현 정부가 아니라 국제 은행 및 대기업과 협력하여 법과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부패한 관료들) 이 여행하고, 동료와 친구들과 만나고, 다국적 은행과 기업의 글로벌 경제 통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조직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또한 위헌이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충분히 봉사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뒤에 그림자처럼 숨어서 조종하는 불법 정책 과정을 비난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 표현과 소통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그림자 세력의 이러한 노력은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검역 통제를 이용한 불법 여행 제한, 시민에 대한 메일 제한은 본질적으로 불법이며 위헌이다. 그것은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것을 지원하는 정부 각계 각층 공무원에게는 언젠가 꼭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위 공무원 및 기타 행정관이 법과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초재벌, 기업의 CEO, 회장 또는 특별한 소수 권력층에 특혜를 적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대부분은 대중에게 숨겨진 정보의 교류라는 점에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유효하지 않으며 그러한 기밀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수의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특권층은 이 암울한 시기에 오히려 민간 비행기 또는 군에 속한 비행기로 COVID-19 테스트나 백신 접종의 강요 없이 원하는 곳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롭게 여행하고 있다. 기업은 제한 없이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원하는 것을 발송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선량하고 힘없고 무지한 서민들 만이 제압된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현재의 체제는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에게만 이권이 돌아가고 그 엄청난 재산 상속이란 특권이 순조롭게 부여되었지만 서민에게는 거부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군주제 설립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주제는 바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화국의 자유와 장기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비전을 강요해야 하는 헌법과 정부 조직을 소수의 특권층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악질 범죄이며 동시에 헌법 위반 형사 위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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