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정서가 기업가치 훼손, 기업의 사회적책임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반기업정서로 인해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이 강행되고 있다”며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함에 따라 기업인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체감하는 반기업정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기업정서가 기업의 긍정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관행과 일탈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며 "한편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편견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총은 경제계를 대표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신뢰하는 기업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ESG,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반기업정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기업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일부 기업의 불법적 행동을 꼽았다.
안 교수는 "기업과 이윤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일반 사람들이 이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잔여수입에는 기업가와 자본가의 이윤·이자가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이것을 종업원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투자된 자본의 소유권을 종업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러한 인식이 조선시대 사농공상 의식과 현 정부의 사회주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으면 반기업정서의 상당부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도 반기업정서를 일으키는 불법적 행동을 고쳐 모범적인 준법경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은 "기업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역할과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세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정신을 반기업정서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고 경제단체가 지속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