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되더라도 고령화로 확장재정 불가피
정부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지출 속도 조절할 것”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국가부채가 242조원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국가재무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13.8% 증가했다.
이는 192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 작년 GDP를 웃도는 규모로 국가부채와 증가율 모두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구분하는데
지난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으로 집계되면서 모두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악화와 세정 지원 확대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도 커졌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2019년에 12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2014년에 29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당장은 일시적으로 채무 증가를 감내하고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실질성장률 -1.0%를 기록하는 등 역성장을 최소화했다. IMF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낮았다. 일반정부부채의 전년 대비 증가률도 한국은 6.2%p 늘어나 선진국 평균 17.9%p, 세계 평균 14.1%p보다 작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긴축재정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될 경우, 수조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예산 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부채의 일부인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125조3000억원, 2023년에는 125조9000억원, 2024년에는 130조7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내년부터 3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주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