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임금 인상 등, 청년 취업 감소에 영향
정년 연장, 임금 증가 등 고용관련 규제로 인해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을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정규직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산업도 정규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 기간 중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하락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는 18.9%에서 17.4%로 1.5%p 하락했으며 정규직은 18.4%에서 16.4%로 2.0%p씩 하락했다.
전체 19개 산업 중 절반이 넘는 12개 산업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조사대상을 임금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11개 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정규직으로 한정할 경우, 13개 산업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벌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이 2013년 24.2%에서 지난해 17.8%로 6.4%p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정규직을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하락한 산업은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입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2013년 31.4%에서 지난해 22.5%로 8.9%p 감소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음식점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13년 23.2%에서 지난해 26.6%로 3.4%p 증가했다. 하지만 정규직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p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가분 5.4%p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해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청년층의 취약한 고용상황을 대변해 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연령 상향, 임금 상승 등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을 1년 높이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아지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0.45%p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각각 0.41%p, 0.48%p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한 경우, 각각 0.42%p, 1.17%p씩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연령 상향 조정, 임금 상승 등이 다른 고용형태보다 정규직 취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경연은 "전체 취업자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경연은 "향후 청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령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할 경우,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