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에 기지국 로밍에 대한 실증 제안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대수에 공동구축하는 기지국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통신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식’을 열고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이동통신사 CEO들과 만나 티타임을 가지며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CEO와의 간담회 기자들과 만난 최 장관은 "28㎓ 대역 5G 기지국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구축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구축을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게 의무구축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있었던 5G 주파수 경매에서 28㎓ 대역을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는 3년 내에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하는 28㎓ 대역 5G 기지국 설치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주파수 할당 후 3년 째인 올해까지 이동통신 3사가 의무로 구축해야하는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총 4만5215대에 달한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만5215대, KT와 LG유플러스가 각 1만5000대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후 3년이 종료되는 오는 2022년에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구축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디만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설치한 28㎓ 대역 5G 기지국은 의무구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국회 과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구축 2년째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8㎓ 대역 5G 기지국 설치 대수는 0대에 불과했다. 올해 구축된 기지국 수도 통신사별로 두 자릿수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의 방침대로 과기정통부가 통신사간 공동구축을 허용하게 되면 실제 이동통신 3사가 의무구축 해야 할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통신사별로 최대 3분의1까지 줄어들게 된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에 28㎓ 대역 5G 기지국 로밍에 대한 실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현재 기지국 로밍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5G 네트워크 공동구축으로 도·농간 통신 격차를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이 5G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발표한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이동통신 3사간의 바람직한 협력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소통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면서 "5G가 그 중추가 될 것"고 덧붙였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해 5G 공동이용 서비스 대상으로 131개 시·군울 선정했다. 이번 5G 네트워크 공동투자는 지역을 나눠 한 개 이통사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다른 두 이통사가 로밍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지국 외에 코어망도 공동 이용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설계 과정에서 공동이용 지역 내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지형 특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한다. 또한 고장,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